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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판매금액 요구·거래처 제한"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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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자사가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해왔다.

본사의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취득으로 대리점은 판매마진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 향후 공급가격 협상 과정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처를 제한하는 계약을 대리점과 맺었다.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곳으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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