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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의 갑작스런 이복현 칭찬…"소신 갖고 일해 경의표한다"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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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공직자 다운 공직자'라며 치켜세워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원장에게 "지난 정권(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자 다운 공직자를 몇 명 못봤는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갑작스러운 발언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언급은 그간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의 입장과 궤를 달리하거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처리 등에서 이복현 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원장은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상법이 금감원장 권한 밖의 일인데도 직을 걸겠다고 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며 이 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당초 정부의 유력안도 오히려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 기업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야 해 자본시장 개정안으로 바뀐것 뿐"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맞섰다.

이후 이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대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게 한국만의 규제라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금감원 중심으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참고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돼왔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이해관계자로 언급돼왔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은 삼부토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관련 계좌, 연관성 등도 조사 중이라고 언급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촬영 신현우] 2025.2.27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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