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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재추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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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일부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속도가 잘 안 나고, 협의가 잘 안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정당들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패스트트랙으로)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반도체법의 경우 (반도체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52시간 예외' 부분 때문에 다른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 포함되는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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