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 추진…국가재정 DTI 도입"

"AI 등에 5년간 50조 투자…그레이트 코리아 국부펀드 조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예비후보가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16일 영등포구 대하빌딩 캠프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비전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노동·과학기술 부문 27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겠다"며 "선진대국 시대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과 벤처 혁신 분야의 유니콘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담은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기술·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또 초격차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의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 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이 정부도 빚을 낼 때 상환계획과 성장률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홍 예비후보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연동해 안정적인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7광구 석유 개발을 통해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한국판 두바이 특구'인 규제배제 특별구역을 설치해 외국 기업유치, 신산업 도입, 혁신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연공서열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제는 업종별·지역별, 외국인에 대해 차등 적용하되, 사적(개별) 계약이나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예비후보는 강성노조를 혁파하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철폐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