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 추진…국가재정 DTI 도입"(종합)

"AI 등에 5년간 50조 투자…그레이트 코리아 국부펀드 조성"

정책 발표 후 특정 언론사 질문에 답변 거부하고 퇴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예비후보가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16일 영등포구 대하빌딩 캠프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비전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노동·과학기술 부문 27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완전 개편하겠다"며 "선진대국 시대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과 벤처 혁신 분야의 유니콘을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담은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기술·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홍 예비후보는 "부총리급으로 미래 전략원을 만들고, 민간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격차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의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 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이 정부도 빚을 낼 때 상환계획과 성장률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홍 예비후보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연동해 안정적인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7광구 석유 개발을 통해 '그레이트 코리아(Great Korea)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한국판 두바이 특구'인 규제배제 특별구역을 설치해 외국 기업유치, 신산업 도입, 혁신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홍 예비후보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는 주로 지방에 만들 생각"이라며 "지방에 금융특구를 만들고, 각종 특구를 전국 지방에 분산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대 관문공항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도 약속했다.

인천, 청주, 광주, 대구, 가덕도 5대 신공항을 거점으로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을 배치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 외 공항은 필요하다면 민간에 매각해 그 자금을 신공항 건설 등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향후 5년간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신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 기존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면 신도시 못지않게 재구조화할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문제 많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대통령이 되면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싱가포르 주택 공급 방식'을 도입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폐지, 징벌적인 상속세 완화 등 세제도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노동 정책과 관련해선 연공서열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제는 업종별·지역별, 외국인에 대해 차등 적용하되, 사적(개별) 계약이나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예비후보는 강성노조를 혁파하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철폐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예비후보는 정책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위해 소속을 밝히자 답변을 거부하고 바로 퇴장해 논란이 일었다.

예비후보에게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자리를 뜨자 일부 기자들은 "후보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나"라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성배 캠프 대변인은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질문은 피해갈 생각은 없다"며 "특정 언론사 질문을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하는 등 일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현실적인지 봐야한다"며 "정책총괄 역할을 부탁받았을 때 제가 흔쾌히 수락한 이유는 홍 후보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예비후보는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유통을 위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설명하면서 "잘 모르겠다", "(이병태 교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