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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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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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