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라며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 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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