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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만장일치 인용(종합)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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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인용 결정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로써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헌재의 인용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8일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했다.

그 결과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인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혼란이 크게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만약 재심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는 게 헌재 측의 설명이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돼게 됐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덕수 대행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논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4.15 seephoto@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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