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분석해보니…주택가격 급등은 '저출산·경기악화' 주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낮추고 소비와 실물경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 소비, 실물경기는 주택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율은 하락하고 소비와 실물경기도 악화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감내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분석가능한 통계가 있는 21개국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은 하락했다. 주거 비용이 상승하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출산을 미루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여유가 커져 출산율이 오르고, 대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주거비와 생활비가 커져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가구의 경제적 비용 증가는 출산율 하락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율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출산율이 상승했으나 5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즉시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를 근거로 국토연은 주택가격 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 충격으로 나타난다며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하향과 함께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가격은 소비와 실물경기에도 음(-)의 상관관계를 지녔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6년간 하락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7년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실물경기도 주택 가격이 오르면 1~2년간은 경기가 회복되지만, 4년 이후부터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가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출 상환 부담이 소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실물 경기로 보자면, 주택가격이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자산가격 상승이 부의 효과를 가져오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돼 경제 부담이 누적,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가격 예측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동성 규제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를 운용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하고, 시장의 경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표에 주택 매매가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