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식시장에 공적 연기금 500조 투입…기재부 해체"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예비후보가 국내 주식시장 성장을 위해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50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기획재정부를 해체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규제개혁부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민연금(1천150조원)과 퇴직연금(400조원), 연기금 투자풀(64조원) 등 공적자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두배 이상 늘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쪼개기 상장 금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미주주 약탈방지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가 조작을 할 경우 범죄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벌 강화 계획도 내걸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예비후보는 현 기획재정부를 해체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가 규제 개혁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현재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개혁부로 이관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했다.

남성 중심의 징병제에서 여성·민간 인력을 포함한 모병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을 목표로 군대를 전문화하고 처우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거·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 40만호(임대형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26만호(임대형 13만호)는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연 3만호 공급하고, 10대 대기업 도시와 10대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연계해 추진한다.

또 결혼·출산 가정 및 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 주택을 출산 가정에 우선 분양하고 고령층에는 임대주택 및 실버주택 등을 민관 협력으로 공급한다.

경제 분야에선 '대연정'을 주제로 '대기업 10대 도시'와 '코로나 부채삭감' 등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방식에서 기업·인재 이전 중심으로 10대 대기업 경제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 이들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공언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코로나 부실채권 전액을 소각하고, 신용불량·추심과 같은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실채권 정리 사례를 빌려 공적 기금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 대부업 폐지 및 공공 서민대출 신설 등의 정책도 포함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을 폐쇄해 세종 집무실로 개편하고, 국회·대법원·대검찰청을 세종·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들이 빠진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은 각각 국제금융허브와 고밀도 고급주거단지로 개발하겠는 구상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인구소멸, 지역소멸, 성장동력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국가채무비율의 5% 증가를 감내하는 재정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미래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자한다는 취지로,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을 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의 권력 분산 방안도 내놨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실을 해체하고 책임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실 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과 사면권을 제한하고, 책임총리 및 책임장관과 공동 국정 운영에 나서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지방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해 실질적 재정 분권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기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중심의 검찰조직을 해체해 초임 검사는 3급에서 5급으로 대우하겠다고 설명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