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입까지…"국장 활성화" 외치는 대선후보들

이재명, 21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0여명과 면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부쩍 증가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이 입을 모아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국내 개인투자자는 1천410만명으로, 2019년 612만명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이달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에서는 국내주식 개인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민연금(1천150조원)과 퇴직연금(400조원), 연기금 투자풀(64조원) 등 공적자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두배 이상 늘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쪼개기 상장 금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미주주 약탈방지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가 조작을 할 경우 범죄 수익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벌 강화 계획도 마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는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0여명과 면담을 가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증시 부진의 원인 진단과 국장 활성화를 위한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현장 전문가들의 금융투자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경청하고 주식시장의 선진화 방안도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힐 가능성도 언급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으로는 이사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려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반영했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합병·분할 때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했다.

범보수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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