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추경안 내주 초 국회 제출…신속한 처리 간곡히 호소"

국회에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대승적 논의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적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대승적이고 신속한 논의도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해달라"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총 12조2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규모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2천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천호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재해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AI 감시카메라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4천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4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도 편성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고,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도 늘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4조3천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이를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고자 최대 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