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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란 등 명품플랫폼업체 3곳 제재…"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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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발란 등 명품 플랫폼업체 3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발란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중 일부만 보여줬다.

공정위는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업체 3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3곳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총 1천200만원을 매겼다. 머스트잇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천6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 중 재화의 소재와 색상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하거나 제공했다.

또 발란은 제조자와 수입자,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머스트잇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판매상품 등의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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