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사모펀드와 리츠 등 금융자본이 장기요양시설을 임차할 경우 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요양 외 비용 관리 등 구조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사모펀드의 요양사업 운영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미권에서는 임차 운영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요양시설 지배구조 및 지출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대료·이자·수수료 등 요양 외 비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모펀드와 리츠 자본이 요양사업으로 유입되면서 영국에서는 전체 영리 목적의 요양시설 침상 12.6%가, 미국에서는 요양시설의 5%가 사모펀드 소유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지난 2011년 영국 최대 요양시설 운영기업인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가 파산했고, 2018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요양시설 체인인 HCR 메너케어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사모펀드 인수 요양시설은 비사모펀드 시설 대비 사망률 상승, 환자 건강지표 악화, 1인당 의료비용 상승, 간호 인력 감소 등이 확인됐다.
사모펀드는 투자 후 신규 부채 조달 및 부동산 매각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수익을 실현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모펀드들은 요양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채와 이자 상환을 요양시설에 전가하거나 요양시설 자산을 매각해 시설 수익으로 귀속하지 않고 투자자 수익 실현에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와 임대료, 수수료 등 요양 외 비용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자금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 외 비용 비율을 규정했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를 고려할 경우 지배구조 및 지출 구조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며 "요양 외 비용 관리와 소유·운영 분리 구조의 구조적 위험에도 제도적인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양시설의 임대 운영에는 임대료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과도한 임대료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 제한 등 제도적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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