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새로운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 조언을 담은 저서가 출간됐다.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랜 기간 우리 경제를 연구해온 박양수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저서 '리빌딩 코리아'를 통해 '생산성 주도 성장'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제언했다.
저자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피크 코리아'라는 우려를 흘려들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성장과 정점 단계를 지나 쇠퇴 단계로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 국가의 쇠퇴 단계는 생산성 하락으로 경제 전체의 파이가 줄면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이 격화하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표풀리즘이 득세하며, 강성 지도자의 등장 등으로 민주주의도 위협받는다.
박 원장은 하지만 성장-정점-쇠퇴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인간과 달리 국가는 재도약이 가능하다가 기대했다. 쇠퇴기에 이른 경직화된 경제 사회 시스템에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여주면 두 번째의 성장기를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과업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 정치와 정부는 이에 관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극단적 이념과 가치 충돌을 지속하면서 어떠한 타협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보신적 관료주의가 결합하면서 실행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발표만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저자는 새로운 정부는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를 이뤄내어야 한다고 필자는 강조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업, 금융, 노동 및 공공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신산업 육성 산업을 위한 정부의 치밀하고 강한 '신산업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박 원장은 큰 방향으로 '생산성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디지털 산업과 기후 기술 등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세계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경쟁국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세액 공제율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경쟁국과 같이 직접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연구개발과 교육, 금융, 벤처 투자 등의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저자는 또 이 과정에서 이른바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서에는 이밖에 로봇산업과 인공지능 사업, 탄소중립 신산업, 고령화 관련 산업 등의 육성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담겼다.
또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의 성공 요인을 상세히 분석해 향후 개혁 과정에서의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편 박 원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해 32년간 재직했다. 현재 대한상의 SGI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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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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