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MBK와 홈플러스의 경영진 등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는지와 관련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순 없다"며 "금융감독원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SK엔무브 중복상장 관련해서는 "당정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은 없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와 일반주주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은 상장사 2천500개 정도만 적용되는데 상법 개정은 비상장사 포함 100만개 정도 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또 자본시장법은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자본거래만 해당하지만, 상법은 일상적인 영업활동도 모두 포함된다"며 "일상적인 영업 활동까지 소송 대상이 되고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외국 투기 자본이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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