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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IMF 세계 성장 전망 상당폭 낮출 것…한국도 예외 아냐"(종합)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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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 등 주어진 책무에 엄격하게 국한되어야 하지만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 같은 상황에서는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22일 미국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FPA 메달' 수상 소감에서 "무역갈등,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세계 경제 분절화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세계 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MF도 내일(23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당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출 중심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는 대외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면서 "(국내)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계엄령 선포 이후 고조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간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한층 가중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지난 5개월간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깨달았다"면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것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최근 한국과 같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근소한 득표율 차로 결정된 극심한 정치적 분열 하에서 더욱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과 같이 좁은 범위에서 주어진 책무로 엄격하게 국한되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팬데믹 당시 한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총재의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국가는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정부와의 책임 분담 원칙하에 이례적으로 상당량의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조처를 했고,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했다.

이 총재는 "재정의 화폐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이 사례는 경제적 위기의 특성과 각국의 자본시장 발전단계에 따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 유용성이 때때로 중앙은행에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도 자신이 재정 부양책을 강조했던 이유는 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국가신용등급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재는 "미국은 역사적 기로에서 한국이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면서 "저는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 무역갈등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연합뉴스

jwoh@yna.co.kr

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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