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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휘발유 인하율 15%→10%(종합)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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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하율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5%에서 10%로 5%포인트(p), 경유·부탄은 23%에서 15%로 8%p 각각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이후 15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2년 7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37%까지 확대했다가 단계적으로 축소해오고 있다.

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ℓ당 494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휘발유는 ℓ당 820원, 경유는 ℓ당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최근 국제유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초 배럴당 약 80달러에서 최근 68달러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했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도 배럴당 62달러 수준까지 낮아졌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10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리터(ℓ)당 13.8원 내린 1천644.8원이었다.

다만, 이번 인하 조치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동시에 민생 불안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달러-원 환율은 관세조치가 유예되면서 1,420원 선까지 하락했으나,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영향으로 1480원을 넘기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물가는 2%대를 유지했지만,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글로벌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한다"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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