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5대 메가폴리스' 조성부터 추진"
"국회 '세종 이전' 동의하지만…이재명 행정수도 공약은 모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5.4.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 액수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너무 고통받고 있다. 계엄 이후 장사도 안되고 회복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땐 강하게 해서 효과를 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처럼 지역화폐나, 공약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추경을 늘리자고 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은 모든 게 본인들이 주인공이 돼야 하거나 표 도움만 생각하는데, 국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공약으로 내세운 '5개의 서울' 메가폴리스 조성 계획을 재차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는 중앙정부 차원의 단순한 분산이 아닌 전략적인 집중으로 5개 서울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규제 프리존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한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이 (지방에) 내려갈 유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며 "5대 메가폴리스 정책은 중앙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대 메가폴리스가 세워질 거점 도시가 어딘지 묻는 질문에는 "정치나 표만 생각하면 미리 얘기할 수 있지만, 정교하게 판단하고 지역 이야기부터 듣고 정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부터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신규부지는 수도권, 서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신규공급을 할 수 있다"며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한 후보는 "재건축을 한다고 수십년째 말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 걸림돌 중 하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갈등이 생기고 (진행이) 느려지는 걸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 액수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문제도 과표가 수십년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속세 대상이 넓어졌는데, 물가나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이는 세금 감면이 아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 세종 완전이전은 제가 총선 때 공약한 내용으로,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밝힌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는 결국 개헌 사안"이라며 "(이 후보는) 개헌을 말하기 꺼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나. 행정수도는 해당 지역에 영향이 큰 만큼 정책 발표 시 책임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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