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무너지는데 건설 투자 '뒷전'…추경 SOC 예산 2천억 '찔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연초 이후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소식이 늘어나고 국내 성장률도 크게 둔화하는 가운데 건설 경기를 촉진할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회간접시설(SOC) 관련 예산은 노후 안전시설이나 도로유지 보수 등에만 일부 배정돼 건설업 경기 촉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는 업계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23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는 12개 사업, 3천356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항공 안전 분야에 547억원, 생활안전 분야에 965억원, 산불피해 지원에 1천844억원이 배정됐다.

무안공항 사고를 계기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조류탐지레이더 등 공항 안전시설에 대한 확충 예산이 편성됐고, 싱크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반탐사, 포트홀 보수 등 지반안전 강화 예산이 배정됐다.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로 도시재생사업과 분양주택 융자 등에 자금이 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추경에서 SOC에 배정된 예산은 2천억원으로 전체 추경 12조2천억원의 1.7%가량이다.

업계에서는 매년 30조원 이상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경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SOC 예산은 26조4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서는 25조4천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추경에 2천억원이 노후시설 교체나 도로 보수 등에 배정됐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침체한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SOC 예산을 28조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매년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한 회장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SOC 예산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노후 시설 개선 등에 그쳐 사실상 건설 경기를 촉진할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12조원 규모의 추경은 집행 시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7~13.7bp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로 떨어뜨린 가운데 나왔다.

IMF는 이날 발표한 올해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예상했다. 이는 3개월 전인 1월에 예상한 2.0%에서 1.0%포인트를 내린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철한 연구위원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이 빠져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