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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자들 두번째 토론…'대규모 추경·재정확대·금리인하'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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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경수·김동연·이재명 예비후보는 23일 '오마이TV'가 주최한 대선 경선후보 토론에 나서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렵다. 특히 서민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자영업자 민생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작년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연말 경기도 사라지고 위축된 심리 상태로 경제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세금 내지 않았느냐. 소비쿠폰이든 지역화폐든 일단 골목이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 역시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12조2천억원 찔끔 추경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최소한 단기 대책은 추경을 30조원 이상 긴급하게 편성하고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 또한 "12조원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5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 12조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은 민생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후보들은 자영업자의 대출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 국민에게 떠넘겼다"라며 "부채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조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가능하면 20년까지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연장해줘야 한다"라며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탕감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출 때문에 힘든 계층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0.5%포인트(p) 기준금리를 낮추고 이게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이자 내시는 분들 부담이 6조원가량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재정과 금융을 통한 경기 진작,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와 구조개혁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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