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자들 두 번째 토론…'대규모 추경·재정확대·금리인하'(종합 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김경수·김동연·이재명 예비후보는 23일 '오마이TV'가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 토론에 나서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정부 재정역할 늘려야…추경 증액 불가피"

이재명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어렵다. 특히 서민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자영업자 민생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작년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연말 경기도 사라지고 위축된 심리 상태로 경제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세금 내지 않았느냐. 소비쿠폰이든 지역화폐든 일단 골목이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후보 역시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정부가 12조2천억원 찔끔 추경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최소한 단기 대책은 추경을 30조원 이상 긴급하게 편성하고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 또한 "12조원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5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 12조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은 민생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후보들은 자영업자의 대출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 국민에게 떠넘겼다"라며 "부채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가능하면 20년까지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연장해줘야 한다"라며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탕감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출 때문에 힘든 계층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0.5%포인트(p) 기준금리를 낮추고 이게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이자 내시는 분들 부담이 6조원가량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재정과 금융을 통한 경기 진작,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와 구조개혁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취임 후 첫 행보는?…김경수 "내각구성"·김동연 "트럼프 통화"·이재명 "확실한 추경"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동안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에서 임기가 바로 시작하는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미리 준비해놓고 시작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만나자, 그때까지 유예 조치를 연장해라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추경이 대선 전까지 정리가 될 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된다면 2차 추경을 하든, 대폭적인 추경을 통해 경제 문제를 풀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경제 문제를 의논할 팀을 만들고 이를 지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인사를 미리 준비해서 경제 사령탑을 세우고, 공직자들로 부터 상황 보고도 받고, 다만 그 중심은 힘 없는 서민이 살아날 수 있는 민생을 위한 추경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인수위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 정책 공약을 정리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내각 구성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빨리 갖춰야한다. 관세 문제를 해결할 통상 협상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헌 시기 두고 이견…김동연 "당장 해야" vs 이재명·김경수 "신중히"

후보들은 모두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두고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지금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게 아닌만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저는 우선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려 한다. 정치적 영역이라고 하면 야당과 많이 만나서 국민 사이의 분열과 싸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역대 정부 통틀어서 약속한 개헌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개헌을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3년 전에 임기 1년 단축을 합의서에 싸인 하면서 국민과 약속이라고 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쳤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의 동거를 끝내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당과 개헌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겠나. 헌법 파괴 세력과 논의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레임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확정되면 즉시 레임덕 우려가 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 한반도 평화는 안보·경제 문제…"美 관계 개선 중요"

이날 후보들은 안보와 경제 문제와 직결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경수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으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작동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평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정부는 군사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남북간 끈어진 핫라인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핵심적 관건은 북미 관계 개선"이라며 "북미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고, 남북미가 적절한 자기 역할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한다"고 내다봤다.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까지 이뤘다. 그 정신 계승해서 남북관계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미국과의 전략적인 소통이 중요하고, 한미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남북간 군사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생존의 문제"라며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력이란 기본 위에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늘려야한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평화에 두고 국민의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외교 협력을 해 나가면 평화 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