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추경, 경제회복 소중한 마중물…조속한 처리 간곡히 부탁"(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12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내 경제가 안팎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전례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상호관세 예고는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리도 가능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 권한대행은 민생 경기의 어려움도 주목했다.

그는 "최근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10년 래 최고치로 치솟았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에 12조2천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 및 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안정 세 가지가 핵심 항목으로 담겼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했다.

한 권한대행은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했다"며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적시에 대응하도록 1조4천억원의 예비비도 보강했다"며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통상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4조4천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한 권한대행은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막고자 정책 금융기관에 1조5천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며 "이를통해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AI 분야 추경 예산은 총 1조8천억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6천억 원"이라며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오는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고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한다"며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원을 추가 출자해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가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조3천억원 예산안 편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 새롭게 지원한다"며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 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5천억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도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며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과 8조1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한 권한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 만큼이나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번 추경안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달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