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가상자산 공약 제시

"연내 현물 ETF 도입하고 법인 투자 제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연내 허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와 이상 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 예방에 그동안 역할을 해 왔다"면서도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화시킨 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면 투자자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고 거래소 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제도화한다.

비영리 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열고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천500개, 전문투자법인 1천개 등 총 3천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인 가상자산 현물 ETF도 연내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제를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STO) 법제화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 확보, 투자자 보호,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을 위한 법제화는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토큰증권 법제화의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보윤 의원은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 자산 즉,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두겠다"며 "사용자 신뢰를 위한 핵심 요소인 투명한 회계 및 공시 의무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시장 제반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육성기본법'을 제정하고 투자자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해 획기적인 과세 체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도 육성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블록체인 신산업의 역동성을 더해 제2의 IT 붐을 선도해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