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권한대행 직무범위, 별도 제한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밤 있었던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 협의'에 대해선 한미 양국의 굳건한 관계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 대행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간다.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 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입법권과 예산권을 쥔 국회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돼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4.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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