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업이 직원 학자금 대출 대신 갚으면 법인세 감면"
학자금 대출 최대 12개월 상환유예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가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게 하는 청년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한동훈 캠프 배현진 전략총괄위원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 학자금 대출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배 총괄위원장은 "기업에 대리 상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며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고 했다.
또 "기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캠프에 따르면 기업 대리상환 제도는 일본에서 2021년 도입돼 현재 3천곳가량의 기업이 참여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상환기준소득은 2천851만원(월 237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이다.
한동훈 캠프는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인 월 300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2개월간 조건 없이 미룰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동훈 후보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취업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라며 "많게는 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천913억원에 달한다"라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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