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일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 사무소에서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감세 정책을 약속했다.

공약에는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조정한다.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직장인의 성과급은 세액을 감면해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상속세제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며 "가업의 계속 운영을 통한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에 비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최근 28년간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돌아가신 사람 중 상속세 납부 비중이 1997년 1%에서 2023년 6.8%로 무려 7배나 증가했다"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2024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약 13억원 수준)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감세 공약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금을 정상화해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