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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실 압수수색해 韓대행 사전 선거준비 조사해야"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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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무원 신분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전 선거 준비에 나선 정황이 있다면서 총리실을 압수수색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이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지시 또는 암시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직위를 이용해서 사전 선거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참모진이 사퇴하는 시점과 실제 선거를 준비해 온 활동과 관련해서 선후관계와 활동 내용 등이 선거운동 기획이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다"라며 "정기 인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총리의 핵심 참모 여러 명이 갑자기 퇴직하는 건 선거 준비와 관련된 한 대행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고 했다.

또 "총리 스스로가 사석이나 공석에서 참모들 사직과 관련해 이를 암시하거나 당연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정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직한 직원들이 약속하고 계획한듯 한 대행의 공식·비공식 대선캠프에 합류해서 활동한다면 그 이전에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 사전선거 운동을 횡했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과 참모진의 이러한 행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 실시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라며 "한덕수 대행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 대행의 지시나 암시를 듣고 선거운동의 기획 내지는 실시한 모든 참모들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국정원 인사를 활용해 공작 활동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한 대행이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정보가 있다"라며 "정세균, 이낙연 이런 분들이 한덕수 지지로 합류할 것이란 기사를 흘리는 등 공작의 냄새가 짙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수사기관은 오늘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 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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