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위 정책 기능 기재부로 이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한다.
김현정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독립적 금융감독기구(금융건전성감독원·금융시장감독원)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어 견제 장치가 없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함께 수행해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 이해 상충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라며 "이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 금융감독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금융감독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도 미흡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박지웅 민구연구원 부원장,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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