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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파기환송에 "상식적 판결…후보직 즉시 사퇴해야"(종합)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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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 위반 행위 책임져야"·권영세 "사법적 경고"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도 "사퇴하라" 일성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 법치적, 반 헌법적 판결이었는데 이를 대법원이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았다"며 "2심 재판부는 부끄러워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그간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온갖 법꾸라지,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법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를 책임지고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2심의 비상식적인 면제부에 제동 걸고 유권자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 발언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단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도 판결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파기환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 pdj6635@yna.co.kr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 측은 캠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한 후보와 함께 경선을 뛰었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며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나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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