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개헌 즉시 추진, 임기 3년만 할 것"(종합)

"대통령·국회 간 충돌 시 조정할 기제 작동 안해"

"개헌 통해 협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 갖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우선 즉각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이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된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며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글로벌 무역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에서 자신이 통상 현안 해결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다"며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출마선언문에서 개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제질서가 완전 재편되면서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산업구조 가지고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적으로 보면 정말 자기의 이익만 좇고 편파적인 법률과 헌법의 활용이라고 하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가의 기본이, 공동체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내적인 안정, 통합, 협치 등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지만 현재의 헌법체계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국무위원 직무정지, 수사검사 직무정지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와 대통령,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와 희망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돼서 개헌을 이루게 되면 임기 3년만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헌법개정 지원기구를 세워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많은 정치인들이 말씀은 하셨지만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져 아무도 시행한 사람 없다. 그러나 전 (대통령 임기를) 3년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 당한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탄핵이 초래한 국민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이젠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제대로된 제도개혁과 리더십으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 물음에는 "국무회의에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증언을 했고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 판결하면서 사법절차도 완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범보수 진영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참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대내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헌법 개정"이라며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 생각 등에 따라본 적은 없다"며 "제 나름대로 항상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