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대법관 9명 공수처 고발한다…직권남용 혐의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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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7일 고발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인을 이날 오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중앙선대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시 40분에 조희대와 대법관 9인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라며 "박범계,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116조2항에서 보장하는 선거운동 균등기회 보장의 원칙을 저해하는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차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촬영 이진욱] 2025.1.2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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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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