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최고 행정법원에 신청…"중요 사안, 신속 처리 요구"
"수개월 지연 시 수억 쿠로나 피해…지연 최소화 위해 노력"
(프라하=연합인포맥스) 산업부 공동취재단 유수진 기자 = "체코 측을 대표해 한국 측 정부 대표에 사과하고자 한다. 일정이 변경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니엘 베네시 체코전력공사(CEZ)그룹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각) 한국수력원자력과 CEZ의 자회사인 두코바니 2 원자력 발전소(EDU Ⅱ) 간 원전 건설 본 계약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이같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습적인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체결을 가로막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손해를 계산해 청구하겠다"며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열어뒀다.
[출처:산업부 공동취재단]
베네시 CEO는 이날 오전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열린 'CEZ 경영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브르노 고등법원이 EDF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F의 가처분 제기 사실을 알면서 계약 일정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냔 지적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잡은 날짜로, 너무 많이 서두르지 않았다"면서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지만) 한국 측 정부 대표가 체코 정치인과 유익한 회담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중 최고 행정법원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기각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브르노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다. 또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 처리도 요구할 것"이라며 "고등 행정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고 행정법원을 통해 대응에 나서려는 이유는 고등법원이 직접 내린 결정을 거둬들이는 것보단 행정법원이 잘못된 판정이었다고 판단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체코 행정법원을 대변해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만 재차 언급했다.
베네시 CEO는 계약 체결 연기로 인한 손해 규모를 아직 추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정이 어느 정도 지연될지가 관건"이라며 "아마 몇 개월 정도 지연되면 체코 돈으로 수억 쿠로나(1코루나=약 63원) 정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손해를 계산해 청구하겠다"며 BEF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BDF가 논리로는 이기지 못했으니 아예 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면서다.
[출처:산업부 공동취재단]
발주처인 EDUⅡ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사장은 "고등법원 판결이 우리로선 놀라운 일이었다. 판결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건은 공익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이익과 체코의 공익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초 두코바니 5, 6호기의 2036년 시험 운영이 예상됐으나, 이번 지연이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몇개월씩 지연이 합쳐지면 전체적인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만에 하나 입찰이 취소되거나 입찰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소송당한 입장에서 더 이상 EDF와 협상할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지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지연이 사업 진행에 악영향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겠다"며 "일정에 차질 없길 희망하고 빨리 그런 준비작업 착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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