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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오늘 조희대 특검법 발의…내일 법사위서 처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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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에는 '살아있는 카드' 언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8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발의,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고,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보류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탄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천명한 적이 없고, 의견도 많았다.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촬영 이진욱] 2025.1.2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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