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브라질 봐라 사법이 망가지면 멀쩡하던 나라도 망해"
(김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관련행사로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농특산품 전시 판매관을 찾아 젤리를 맛보고 있다. 2025.5.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브라질을 예로 들며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면 신뢰 회복을 위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시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을 만나 "브라질을 봐라, 멀쩡하던 나라가 갑자기 퇴락했다"며 "사법부가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을 선언하는 사법 체제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오해에 혹여 오염되면 대체 뭘 믿고 살겠냐"며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 체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최후의 보루는 법원의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는 윤석열 정부, 검찰 정권에서 11건 기소당했는데 그들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기대한게 위증교사 사건이었다. 1심은 황당했지만 고법에서 기존 판례대로 무죄를 선언해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 인간 이재명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출신 변호인에게 법원이 걱정된다고 했더니 삼심제가 있고 집단지성이 있으니 믿어보라고 하더라"며 "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 체계를 믿는다"며 "그러나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소집된 것에 대해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봤다.
그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
(김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관련행사로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농특산품 전시 판매관을 찾아 젤리를 맛보고 있다. 2025.5.9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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