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작년 손해율 개선에 적자폭 축소…특정 비급여 쏠림 심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작년 실손의료보험 적자 폭이 손해율 개선으로 축소했지만, 특정 비급여 치료 항목의 쏠림 현상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6천2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3천5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99.3%로 전년보다 4.1%포인트(p) 낮아졌다. 지속해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 손해율이 97.7%와 92.5%로 3·4세대(128.5%·111.9%)에 비해 낮았다.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천596만건으로 전년 대비 0.5% 성장했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급여(본인부담분)는 6조3천억원(41.6%), 비급여가 8조9천억원(58.4%)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전년 대비 15.8%와 14.0% 늘어난 2조8천억원과 2조6천억원으로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는 2023년에도 25.3%와 12.0%로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도 전년 대비 40.7%와 29.1% 급증했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32.2%)이 가장 컸으며,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지급보험금 중 의원(37.5%)과 병원(28.6%) 비중이 더욱 높았다.

금감원은 과잉 의료이용과 비급여 쏠림 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의료체계 왜곡 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품·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 중으로,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 제반 사항을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 및 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절판 마케팅·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