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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2차 추경 가시화…채권시장 갑론을박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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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서울 채권시장이 대통령 선거 이후 단행될 가능성이 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2차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규모 추경에 따른 금리 영향 및 성장 둔화 개선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예상보다 많은 규모의 추경이 이뤄질 경우 금리가 급등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에 공급발(發) 금리 상승 압력은 상쇄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규모는 최소 2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추경 전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35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2차 추경은 정해진 수순…3분기 금리 급등 우려

대다수 시장 참가자는 2차 추경을 시장 약세 재료로 보는 분위기다.

A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13일 "기준금리 인하와 외국인 매수 등 강세 재료가 먼저 반영된 상황에서 2차 추경 등 수급 재료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시장금리가 크게 오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만 30조원 이상 규모로 진행되고, 8월 말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기조가 큰 폭으로 확장될 경우 채권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추경이 본격화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 소요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장 트레이딩 재료로 삼기엔 애매하다는 이야기다.

B증권사의 채권 운용 본부장은 "아직 2차 추경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다"며 "올해 여름이 지나고서야 제대로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채권시장 수급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하반기에 약세 재료가 겹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한다면 채권시장엔 더 비우호적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지난 2023년 10월4일, 추석 연휴가 지나고 열린 채권시장에선 미 국채 금리 상승을 한 번에 반영하면서 국고채 10년 지표물 금리가 32.1bp 급등했다.

◇ 2차 추경, 유야무야 관측도…"현실화해도 금리 상승 압력 크지 않아"

대선 공약을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2차 추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2차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말끝을 흐리는 것 같다"며 "2차 추경이 편성되지 않거나 규모가 소폭에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전일 "다만 당장 집권한다고 2차 추경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예단할 순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재정 상황을 살펴 추경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D외국계 기관 채권 딜러는 "대선이 끝나고 어수선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 시기적으로 2차 추경 편성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하더라도 시장 금리에 가하는 상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하면서 채권 약세 압력을 상쇄할 것이란 의견이다.

E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한은이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하향하는 데 그치면 이후 추가로 전망치를 낮출 것이다"며 "올해 0%대 성장은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민주당이 2차 추경 필요성을 언급해도 시장이 크게 밀리지(금리 상승) 않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일부

더불어민주당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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