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뺀 '기본사회' 공약 제시…국가전담기구 신설(종합)

이재명, 기본소득 뺀 '기본사회' 공약 제시…국가전담기구 신설(종합)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

맞춤형 공공분양·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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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공약을 제시했다.

단편적인 복지 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게 골자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후보의 핵심 브랜드와 같았던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과 삶이 균형 잡힐 수 있도록 노동 제도 전반도 손보기로 했다.

더불어 정년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

이 후보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도 마련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다양한 조건의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도 만든다.

또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을 방침이다.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주치의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며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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