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규모 재정 지출로 국채 발행 급증…美 국채 수요 넘어갈까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에 나선다. 독일 국채 발행도 크게 늘어나는데, 흔들리는 미 국채 수요가 대규모 넘어갈 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독일의 메르츠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향후 10여년간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추가 재정지출은 총 1조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 아래에서 확대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자금 도피 현상'이 독일의 대규모 국채 발행 시대를 떠받치고 있다"고 풀이했다.

투자자들은 독일 메르츠 정부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해왔다. 독일은 메르츠 정부 출범 전인 지난 3월, 선제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엄격한 재무 억제 조치를 완화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가능하게 했다. 긴축재정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꾀하는 셈인데,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인프라 투자 기본안도 6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은 국채다. 재정지출은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를 부활시킬 역할을 하지만,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한다.

ING에 따르면 최상위등급인 독일 국채의 발행 잔액은 현재 약 2조 유로에 가깝다. 만약 1조 유로의 추가 재정지출이 단행되면 단순 계산으로만 약 50%의 발행 잔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독일 국채는 전체 잔액의 약 4분의 1을 유로존 이외의 해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ING는 "이탈리아 국채는 개인 의존도가 높지만, 독일은 국내 수요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2.57%로 2%대 중반을 형성하지만,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가 환 헤지를 활용하면 약 5%의 수익률이 되어 4%대 중반의 미국 국채 수익률을 넘어선다. 금리 레벨을 보면 미국 투자자가 독일로 넘어올 유인이 있는 셈이다.

닛케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강화된 미국 자산의 '트리플 약세'는 독일 입장에서 국채 대량 발행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기회가 됐다"며 "미국 자금이 새롭게 유입된다면 독일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압력을 억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독일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모건스탠리는 독일 10년 국채 금리가 올해 말에는 2.4%, 내년 말에는 2.25%까지 내릴 것으로 추정했다.

독일 경제의 앞날이 재정 확장 속에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헌법 개정으로 재정 확장이 가능해졌지만, 세수는 부진하다. 독일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세수는 오는 2029년까지 지난해 연말 대비 약 330억 유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 규율과 관련된 논의도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뤼겔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이 대규모 재정 재건에 나서는 가운데 독일만 예외로 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오는 2030년 독일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4%로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독일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재정 지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독일 국채의 발행 확대가 투자 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이번 재정 확장의 성패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유로화의 통화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