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방분권 국가 헌법에 선언…지방정부에 자치권 대폭 이양"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선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천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규모 1천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광역급행철도(GTX)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 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 권한도 강화한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김 후보는 또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이전도 추진하고 60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취임 1년 내 확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도 14조7천억원(2025년 기준)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단계적 상향하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의 재정 확충과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전액을 세액 공제하고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겠다고 했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경제 총생산액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가업 승계·상속 시 상속세를 폐지하는 한편,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개 육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김 후보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해 부산·경남·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에 콘텐츠 산업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