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전 부대표 "美, 다자보다 양자협상 집중…中 무역전쟁 준비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역임한 커틀러 부회장은 26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는 명백히 양자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부동산 협상가로서의 배경을 바탕으로 일대일 협상이 가장 큰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유지되고 있는데 이 두 협정의 운명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TPP는 미국이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며 "그러나 이러한 협상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은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협박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들의 우려가 무시되었다고 느끼면 이는 종종 불완전한 이행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웬디 커틀러는 미국의 베테랑 통상 전문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협상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TPP 원안 협상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틀러 부회장은 그러나 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진 않았다.

그는 90일간의 '상호' 관세 중단 시한이 끝날 때 협상 전망과 관련해 "일부 국가는 90일이 끝나기 전에 성공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일부 국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선의로 협상 중인 것으로 간주돼 90일 이상의 시간 연장과 관세 유예가 계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됐더라도 미국이 이들 국가의 이행을 미흡하거나 약하다고 판단하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섹션 232(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반도체와 의약품, 트럭 등 분야에서 더 많은 부문별 관세가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이 이번 무역 전쟁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준비돼 있다"며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넘어선 다양한 도구를 개발했고 무역 상대국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중국은 이제는 미국보다 브라질에서 더 많은 대두를 수입하고 있고, 자급자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jang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