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편법증여 등 위법거래 108건 적발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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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위법거래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올해 1~2월에 이뤄진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가 적발됐다.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가족 법인에서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특수관계인 간 매수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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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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