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 단기 성과주의 뿌리 뽑을 것…대주주·경영진 책임 강화"

금융사고 발생시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권 전 금융회사로 확대

재무제표 오류 발생 금융회사 경영진 보수 환수 제도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단기 실적주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의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울러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명령권을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묻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우선 이 후보는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의 과도한 세분화나 수익성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을 통해 단기 실적주의 행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그간 은행이 마진율이 높은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는 식의 영업관행을 통해 수수료나 이자이익이 높은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책무구조도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한 지분 매각 명령권을 전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금융보안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은 물론 최근 증권사, 보험사 등이 제무제표 상에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일이 잦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단기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경영진이 자신의 임기에만 실적이 '반짝' 좋아 보이도록 조치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이 후보는 재무제표가 기업을 분석해 투자하는 기본 재료라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밸류업의 핵심 종목 중 하나인 금융권의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 기조를 안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민생을 파괴할 수 있는 각종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자 '다중피해 금융 범죄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에 기반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출할 방침이다.

또 현재 2천만원 이하로 설정된 불법 대부업의 신고 보상금도 2배 상향한다.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온라인 상 불법 리딩방 같은 미등록 영업,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