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은 권한 넘어선 것"…美 주가 선물 상승(상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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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법원은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개인의 변덕에 좌우하게 했으며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여러 건의 소송 제기 이후 내려졌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말해왔다.
관련 소식에 아시아시장의 주요 지표는 출렁였다.
연합인포맥스 지수선물 통합화면(화면번호 6520)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오전 8시 32분 기준 E-Mini S&P500 선물은 1.33%, E-Mini 나스닥100 선물은 1.58%씩 뛰었다.
달러-엔 환율은 장중 상승폭을 0.5% 가까이 확대하며 145.49엔에 거래됐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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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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