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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관세 무효 결정 빨리 뒤집어야"(상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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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라는 미국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빨리 뒤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제통상법원은 미국 정부가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했다.

다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 관세 및 펜타닐 대응 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ywkwon@yna.co.kr

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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