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역성장 발생 확률, 최근 10년 내 3배 높아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최근 10년 내 3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향후 평균 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역성장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형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팀 과장은 10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글을 통해 "직전 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역성장 발생 확률은 2014년 평균 4.6%에서 2024년에는 13.8%로 3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충격에 영향받아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역성장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국내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영향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 5%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며 "이러한 하락 속도는 주요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심화에 따른 자본 축적 둔화, 생산성 개선 정체 이외에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향후 평균 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역성장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 과장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함께 중장기 시계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경기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력 등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해 대외충격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과장은 우리나라의 최근 역성장 발생 빈도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국의 역성장 사례와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했다.

우선 평균 성장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역성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0개 선진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전체 기간과 금융위기 이후 기간 모두에서 성장률이 낮을수록 마이너스 성장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분기 역성장 빈도의 흐름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기 성장률이 0.5~0.6%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역성장 빈도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분기 성장률 평균이 0.2~0.3%로 크게 낮아진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역성장 빈도가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성장률의 평균뿐 아니라 변동성도 역성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이후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고 역성장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 비중이 높을 경우 대외충격 발생시 무역경로 등을 통해 경기의 진폭이 더 커지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