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 법원 "트럼프 관세, 항소심 중에도 유지 가능"(상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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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하급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관세를 중단시킨 하급심의 판결을 아직 확정하지 않으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별도로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관세도 포함된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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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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