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규제 완화 '일시적 조치' 예상…"결과 여전히 안갯속"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과 중국 정부가 상호 간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로 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측은 수출 규제 재검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영구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무역 협상의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고 있기 위해 이번 완화 조치에 기간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미·중 양국은 9∼10일까지 이틀에 걸쳐 런던에서 장관급 협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체결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재확인했으며, 합의사항에는 4월 이후 중국이 시행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내가 최종 승인하면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성사된다"며 "모든 기타 광물과 필요한 희토류가 중국으로부터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가 6개월 한정 조치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입장에서 희토류는 무역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이며 그 협상 카드를 쉽게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며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지정한 약 50종의 중요 광물 중 30종에 대해 중국이 최대 공급국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측의 양보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항공기 부품이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등 대중 수출 규제 재검토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규제는 미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정책인 만큼, 섣부른 타협은 미국 내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런던 협의에 참여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1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