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가 배포한 '진짜성장 보고서'엔 뭐가 담겼나

국정기획委가 배포한 '진짜성장 보고서'엔 뭐가 담겼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성장 극복을 위한 'AI 3대 강국·잠재 성장률 3%·국력 5강' 비전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112쪽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진짜성장 보고서'는 국정기획위 위원들에게 배포돼 구체적 정책 수립 등을 돕는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AI 3대 강국, 잠재(진짜) 성장률 3%, 국력 5강'을 이재명 정부의 성장 비전으로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위치는 AI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 국력 6~9위에 해당하지만 3·3·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선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경제와 산업의 대도약, 즉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T(기술주도성장)·G(모두의 성장)·F(공정한 성장)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술력과 기술전환에 초점을 맞춰 제2의 산업화 수준으로 산업 대도약을 이뤄내고, 일부 대기업만이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폭넓게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또 지대 추구와 갑의 횡포를 극복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성장 유인을 높이고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3대 전략을 위한 과제로는 AI 3대 강국 진입 및 미래전략적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및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 및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이 꼽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선거 캠페인 도중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관련 발언 요약집 등을 위원회 구성원에 나눠줬다.

이번에 공개된 '진짜성장 보고서'도 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의 일환이다.

보고서에 이 대통령이 주창해온 '진짜 성장'에 대한 개념과 전략이 담겨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5년 로드맵을 그리는 국정기획위 활동 전반에 활용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브리핑에서 "'진짜 성장'과 관련된 일종의 기본 개념과 운영 원리, 주요한 정책 고민들을 담은 보고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중 핵심 철학인 진짜 성장에 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해설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진짜성장 전략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