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라인' 공백 지속…기재·금융·산업·국토 수장 인선 언제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사령탑을 포함한 경제 부처 수장들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11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잠잠하던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우선 당면 과제인 '민생 해결'을 진두지휘할 경제라인 장관들의 인선 소식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대통령실은 추가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검증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 및 관세협상을 주도하고, 신산업 육성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제쯤 정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금융 및 공급 문제 등의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금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마평만 무성할 뿐 지명 시점은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내각 인선을 발표하려 하고 있다. 11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한꺼번에 발표한 것 역시 조속한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재의 대통령실 인력 상황 하에서 국민추천제 등을 통해 추천된 인사들까지 검증을 거쳐 발표하는 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핵심 부처로 손꼽히는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인선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어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주 정부조직개편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편안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기재부, 금융당국, 검찰 등 정부 부처의 조직과 권한 분산 작업이 핵심이다.

조승래 국정위원회 대변인은 전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의 기능재편 문제, 검찰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장이 선정된다면, 이후에 조직이 줄어들었을 때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며 "이를 고려해서 조직개편과 인선을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직개편 작업이 쉽지 않은 과제 인데다 권한 분산을 두고 이견도 많아 마냥 내각 인선을 늦추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의 경우 2차 추경 집행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수립 및 세제개편안 마련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는 데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새롭게 입안해야 하는 곳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안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에야 하는 책임도 있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인 것도 큰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대통령이 직접 수석보좌관 회의를 챙기며 실장, 수석급 인사는 물론 실무진까지 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챙겨줄 것을 당부하는 것은 자칫 늦어지는 인선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일 발표된 11개 장관 후보자 중 절반(5개)을 현역 의원으로 낙점하고, 민간 출신의 전문가를 영입한 것 속도감있는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통상 현역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민간 전문가나 관료 출신은 현업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장점"이라며 "장관급 인선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각 부처 실무자들이 현안을 챙기고 있다. 지금 인선 기조라면 남은 부처 역시 정책 추진력이 있는 인사들로 내정될 것인 만큼 정책 공백이 현실화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